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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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영준 1 김영준 1 장석화 1 유제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80, 2002. 12. 9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71, 2000. 7. 24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99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616, 1999. 2. 12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98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221, 1998. 8. 28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5418 판결
  [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29]
  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511, 1997. 12. 19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942, 1997. 10. 24., 인용
 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누10853 판결
  [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79]
  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